대구형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성심껏 고객의 사건을 돌보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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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고 계신가요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털어놓고 뾰족한 법률 솔루션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닐 여유가 없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사례들 읽어보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이오
10년차 이상 2,000여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
권위적이지 않고
편하게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곳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부분은 '구속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란
말 그대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권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원에 '민원 또는 건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절차
법원의 직권 판단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민원' 즉 법률용어로 풀이하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에 대해서 응답(결정)을 할 의무를 갖지도 않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로 기각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조건
법원은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일정지역 내로 주거제한 등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달수도 있습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결정은 하지만, 대신 병원 등으로 주거제한이 가능합니다.
기간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가급적 1개월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연장, 단축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피고인 측의 연장 신청이나 치료 중인 병원의 소견서를 직권으로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킵니다.
실제사례
[사례 1]
대구 수속집행정지신청
[사례 2]
[결정례]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 구속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사건을 의뢰하여 주신 고객님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부담감을 내려 두시고 고난이도 형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이오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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